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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1.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?
‘생계비계좌’는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 계좌입니다.
채무가 있거나 압류가 걸릴 상황에서도,
해당 계좌에 들어 있는 일정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보호됩니다.
기존에는 급여나 예금이 전부 압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
그 결과 채무자와 가족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겼죠.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 바로 ‘생계비계좌 제도’입니다.
핵심 요약
- 2026년 2월(내년 초) 시행 예정
-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
- 1인 1 계좌만 지정 가능
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
이제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안전하게
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긴 셈입니다.
2. 적용 대상과 보호 한도
- 생계비계좌는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지만,
특히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.
-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
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.
적용 대상
- 국내 금융기관 계좌를 가진 모든 성인
- 채무자, 압류·추심 위험이 있는 사람
- 저소득층, 신용회복 진행자 등
보호 한도
- 월 250만 원 이하 예금 또는 입금액 보호
- 보호 범위는 계좌 잔액이 아닌 ‘1개월 누적 입금액’ 기준으로 계산
-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음
-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
한 달 동안 200만 원이 들어오면 전액 보호되지만,
300만 원이 입금되면 250만 원만 보호되고
나머지 5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개설 가능한 금융기관
-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은행
- 저축은행, 신협·농협·수협 등 상호금융기관
- 우체국 예금 등
모든 금융권에서 동일하게 1인 1 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.
우리은행
우리WON기업 개인/법인사업자 특화 서비스로 채운 기업 전용 모바일 뱅킹
www.wooribank.com
KB국민은행
www.kbstar.com
우체국예금(개인)
www.epostbank.go.kr
3. 생계비계좌 신청 방법
실제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
기존 은행 업무처럼 창구나 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
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① 계좌 선택 또는 신규 개설
- 본인 명의의 계좌 중 하나를 ‘생계비계좌’로 지정하거나
- 새로 생계비계좌 전용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.
② 금융기관 조회 절차
- 금융기관이 “이 사람이 이미 생계비계좌를 가지고 있는지”를 확인하기 위해
신용정보기관에 조회를 요청합니다.
- 중복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로, 1인 1계좌 원칙을 보장합니다.
③ 지정 완료 후 사용
- 지정이 완료되면 계좌에
월 2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·이체 가능
- 해당 금액은 압류나 추심이 불가능한 보호 대상이 됩니다.
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으므로, 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.
④ 해지 및 변경
- 계좌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다시
금융기관을 통해 지정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다면
기존 계좌 해지 후 신규 계좌 지정이 필요합니다.
4. 제도의 장단점
이 제도는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만, 동시에 알아둬야 할 제한점도 있습니다.
●장점
- 생계보호 강화
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로
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.
기존 185만 원보다 약 65만 원 늘어나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- 채무자 가족의 안정성 확보
예금 전액이 압류되는 불상사를 막아 가족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 혼란 완화
채권자·채무자 간 법적 분쟁을 줄이고, 절차를 단순화합니다.
- 법적 안정성 확보
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보호계좌로 지정되어, 법적 효력이 명확합니다.
● 단점 및 유의점
- 보호 한도 제한
월 250만 원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,
고정 지출이 많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.
- 1인 1계좌 제한
여러 용도로 나눠서 관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.
- 시행 전 압류에는 미적용
제도 시행 이전 이미 진행된 압류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생활비 외 용도 제한 가능성
제도 취지가 ‘생계비 보호’이므로,
반복적 입출금이나 상업적 거래가 있으면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5. 이용 꿀팁 & 주의사항
제도를 최대한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다음 7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👇
① 계좌 지정은 미리 해두기
압류 위험이 예상된다면 미리 계좌를 지정해두세요.
압류 명령이 접수된 후에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.
② 월 입금액 관리 철저히
250만 원 한도를 초과하면 그 부분은 압류될 수 있으니,
월별 입금 계획을 세워 입금 금액을 분산 관리하세요.
③ 생계비용만 사용하기
식비, 공과금, 교통비 등 생활비용만 사용하세요.
사업자금이나 저축성 자금이 섞이면 ‘생계용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④ 금융기관 상담은 필수
각 은행마다 지정 절차, 수수료,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
계좌 개설 전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세요.
⑤ 압류 명령 대비 서류 확보
생계비계좌 지정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받아두면,
추후 압류가 들어올 때 보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⑥ 다른 보호제도도 함께 활용
급여 압류금지 한도 상향, 보험금 압류 제한 등과 병행하면
생활 안정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.
⑦ 시행 시기 꼭 확인
제도는 내년 2월부터(2026 2월) 본격 시행됩니다.
그전에 압류가 걸리면 적용되지 않으므로,
시행 시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6. 마무리 정리: 왜 지금 알아둬야 할까?
‘생계비계좌’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,
국가가 법적으로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.
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하고,
가족이 함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.
최근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,
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 정책을 넘어 생활 안정의 핵심 장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정리하자면
- 내년 2월부터 시행 (2026년 2월)
- 월 250만 원까지 보호
- 1인 1 계좌 원칙
- 압류 걱정 없이 기본 생활비 확보 가능
경제적으로 힘든 시기, 꼭 알아두어야 할 실질적인 제도입니다.
지금부터 은행 상담을 통해 생계비계좌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!